시설물 점검‧진단 업체 실태점검 결과 주요지적 사례

주요 지적사례	처분조항	행정처분
□ 관련규정 : ㅇ 「시설물안전법」제31조(등록의 취소 등) 제1항제15호 □ 위반내용 ㅇ 「시설물안전법」제31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소속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ㅇ 그럼에도, 00업체에서 실시한 “지방도 000호선 00터널 등 3개소 정밀점검 용역” 중 내진성능평가 구조해석 및 보고서 작성을 소속임지원이 아닌 000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	ㅇ법 제31조제1항제15호 위반	영업정지 3개월
□ 관련규정 ㅇ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제9조(책임기술자의 자격 등) 제1항 □ 위반내용 ㅇ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(책임기술자)은 [별표5]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그럼에도, 00업체에서 실시한 “00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)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경력 요건(건축분야 2년이상)을 충족하지 않은 책임기술자(000)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	ㅇ법 제31조제1항제14호 위반	영업정지 1개월
□ 관련규정 ㅇ「시설물안전법」 제27조(하도급 제한 등) 제2항 □ 위반내용 ㅇ 「시설물안전법」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“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ㅇ 하지만, 00업체에서 ‘00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’ 등 5건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반조사 및 탐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및 과업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	ㅇ법 제67조제3항 제10호 위반	과태료 100만원 ~ 500만원
□ 관련규정 ㅇ 「시설물안전법」 제22조(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) 제1항 □ 위반내용 ㅇ 「시설물안전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자는 해당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,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. ㅇ 그럼에도, 00업체에서 “000 정밀안전진단 용역” 결과 중대결함(누수 부식과 관통균열 등 단면손상 및 기울기 평가결과 부등침하 조사, 기둥, 보 등에서 허용내역 초과) 발견하였음에도 관리주체 및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	ㅇ법 제67조제2항 제4호 위반	과태료 1,000만원
□ 관련규정 ㅇ「시설물안전법」 제28조(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) 제3항 □ 위반내용 ㅇ ｢시설물안전법｣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시․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시행규칙 제23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[별표5]로 규정하고 있으며, 장비보유현황은 규칙 [별지12호] 서식에 따라 모델번호 등 기재하여 신청, 관리되어야 한다. ㅇ 그럼에도, 00업체에서 수행한 “00 등 4건의 정밀안전점검”의 경우 장비를 FMS에 등록하지 않고 활용함	ㅇ법 제67조제3항 제11 위반	과태료 100만원~ 200만원